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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한울출판사, 서울,1985년,
p 57~83
박동희,「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르는 제반법적 문제와 해소방안」,
국토 통일원 정책자료실, 서울, 1977년, p 23~46
민주정의당 편저,『한반도 통일 정책과 구현방안 : 조국통일을 위한
책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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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방안의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남북한이 합의되어야 할 통일과정을 무시하고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만 하고 있다.
1993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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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방안의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남북한이 합의되어야 할 통일과정을 무시하고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만 하고 있다.
1993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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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
북한의 연방제안은 대남 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 즉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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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평양시 보고회」 보고를 통해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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