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1.남측의 연합제안
1)연합제안1-민족공동체통일방안
2)연합제안2-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2.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1)조국통일 3대 헌장
2)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3)낮은 단계 연방제안
4)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 형태

Ⅲ. 고려연방제의 특징
1.고려연방제
2.북측 연방제의 특징
3.고려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Ⅳ.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비교
1.국가연합
2.연방국가
3.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일반적 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에는 연방이나 다른 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각 주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선례가 있다. 통일 전, 서독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의 범위 안에서 연방정부의 동의 아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정부의 외교능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 사례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1944년 2월 개정된 헌법을 통해 구성 공화국들이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외교사절과 영사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표1> 위키백과,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국가연합(Confederation)
연방국가(Federation)
국제법상 주체
구성국이 각각
연방국가만이 주체가 된다.
국가성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님
진정한 하나의 국가임
결합의 근거
조약
연방헌법
대내적 통치권
연방정부가 없다
구성국 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외교권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
연방정부가 보유
국제적 책임
구성국 정부가 각각 책임진다.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병력의 보유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다.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결합의 안정성
잠정적 결합이다
영구적 결합이다
대표적 사례
독립국가연합(CIS),유럽연합(E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1787년),스위스(1848),캐나다(1867년),독일(1871년)
3.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일반적 경향
미국은 연방헌법을 채택한 1787년까지 국가연합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스위스는 1848년 연방헌법을 채택하기까지 1815년부터 184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연합으로 존재하였으며, 독일은 1815년부터 비스마르크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국가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합과 연방의 문제는 상당히 공통되는 요소가 존재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이 두 개념은 역사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개념은 단일국가에서 UN에 이르기까지의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치 단위들간의 결합 형태로서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연합의 형태에서 연방국가로의 발전이 많았다는 것은 두 제도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두 제도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이르면 사실상 어느 것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해진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주의점은 그 명칭의 사용 여부에 의하여 두 개념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그 공식 명칭으로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사용하는데, 비록 영국이 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단일국가로 여겨진다. 또한 구소련의 명칭은 연방을 의미하고 또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는 UN에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정치적인 산물이었고 공산당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는 단일국가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Ⅳ. 결론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15일 ‘6. 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통일을 위해 나아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크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에 등장하는 남북연합 단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1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방안은 모두 흡수 통일론에 입각한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내용은 고려연방제라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오던 주장에 현실성을 부여한 결과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통일기구는 남북 정부가 내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를 지향하는 국가기구로 제안되고 있다.
또한 북측의 통일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려연방제이다. 고려연방제는 2체제 2정부 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 구성 등에서 한국의 연합제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외교권과 군사권을 남북 양측이 갖자고 주장함으로써 연방제를 표방하면서도 국가연합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안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방제 실시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반공정책 폐지, 대미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과 북이 지향하는 연합형태의 통일방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국가연합은 연합을 이루는 구성국 각각이 주체를 가지며 조약으로 이루어진다. 구성국이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고 외교권 역시 구성국 정부가 보유하며 병력의 보유 여부 역시 구성국 정부가 보유한다. 국가연합의 사례로는 독립국가연합, 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있으며 잠정적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연합과 반대되는 개념이 연방국가이다. 연방국가는 연방국가 자체만이 주체가 되는 형태이며 진정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된다. 연방헌법이 근거가 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보유하며 병력의 보유 여부 역시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영구적 결합 형태이며 미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이 연방국가의 형태이다.
이처럼,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에 관한 고찰 역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남과 북의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시대의 창 출판, 김성실 저, 2007. 10. 18
<논문>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비교, 이병도 저
<논문>남북의 통일방안으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최진 저
<논문>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제 구축방안, 양현모, 이준호, 통일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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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   연방국가,   남북문제,   통일문제,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