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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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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역사

Ⅲ.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배치

Ⅳ.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

Ⅴ.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미국

Ⅵ.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문제점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이었다.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우리는 T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비록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미국은 장차 배비문제를 포함 우리와의 공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애스핀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이는 남북한간에도 협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언급을 한 바 있고 미하원의 군사위원회 보고는 TMD에 관심이 없는 동맹국을 비판한다 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방 지출 권한법안의 심의에서, TMD 추진에 있어서 TMD에서 이익을 받는 동맹국의 보다 많은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간접적이지만 TMD 개발 참여, 배비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MD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군비 경쟁이 재연되는 등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북한 때문에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남북평화공존 분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의 갈등은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新북방 삼각관계 태동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역량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주적(主敵)은 북한임을 설득시키고 적절한 미사일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동북아 TMD 계획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전략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부분적인 연구 참여, 장차 한국에 배비문제 등 제한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TMD기술 개발 비용이 수십 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의 군사기술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체제 확립과 방공능력 현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MTCR 가입과 더불어 남북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류형준(2010), 미국 국가미사일방어 정책결정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2. 민병석(2004), 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3. 윤기철(2001),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와 한반도 안보,Ⅱ, 대한민국 공군
4. 윤기철(2001), 국가미사일방어(NMD)와 한국의 국가안보, 충남대학교
5. 이용호(2001), 국제법상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적법성,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6. 이선호(2001), 아시아 각국이 보는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키워드

NMD,   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   미사일,   미사일방어,   국가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