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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었다.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우리는 T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비록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해도 미국은 장차 배비문제를 포함 우리와의 공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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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NMD:National Missile Defense)정책이 아니고 동맹국들간의 공동구축 시스템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못지 않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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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으로써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기지 및 전력구조, 성격을 혁신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는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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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ce)체제'에서 '국가(national)'를 빼고 방어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북한, 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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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ce)체제'에서 '국가(national)'를 빼고 방어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북한, 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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