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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제2의 6.15 시대
개막에 걸 맞는 국민의식 성숙을 위해 국내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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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이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과 의의
3.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의 과제
(1). 남북경협 활성
가. 정치환경의 저해요인
나.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구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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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보화 교류
5. 북한의 남한 종속화
Ⅴ. 향후 남북정보교류의 추진방향
1. 남북 정보통신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조건
1) 남과 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2)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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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경, 참여정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 김영윤, 남북경제교류협력 15년(1989년~2004년)의 평가와 전망, 통일부, 2005
* 양문수,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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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잃어버린 5년’이라는 말은 김영삼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족공동체일방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합리성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주도의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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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한국정치학회 이우태:2000, 남북한 평화레짐론, 서울: 푸른길
공동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조재길:1994,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정성장:2001,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 1주년의 회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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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한국은행(북한경제연구)
http://www.bok.or.kr/template/imer/default/detail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회 http://uniko.korcham.net/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시의 현황
2.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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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반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북한 내부문제다’라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북한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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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배경
II.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2. 목표
3. 추진 원칙
III. 추진과제
1.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2.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3. 통일 인프라 강화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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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6) 미국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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