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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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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세계에서 어린이 군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이며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이 군인들을 해산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단체 대변인인 로리 뭉고벤은 아시아는 거의 모든 지역분쟁에서 아프리카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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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정치적 신뢰구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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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멀어질 것이며, 시민의 사상과 활동의 표현을 ‘이적’으로 치부하는 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내란, 폭동 등의 행위와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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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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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록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차승인의 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을 대비하여 모든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다지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개입보다는 한국 스스로가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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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론’ 문제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후 상호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 1.<오후여담>主敵論
2. 북측은 남한 `주적` 명시 안해
3. 주적 표현 삭제·변경에도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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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이수원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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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승계.
Ⅲ. 키징거(1966-1969) : 할슈타인 원칙을 동구공산권에서 배제.
Ⅳ. 브란트(1969-1973) : 신동방정책 추진.
Ⅴ. 슈미트(1974-1981) : ‘경제력’을 통한 ‘외교적 자율성’의 확보 추구.
Ⅵ. 콜(1981-1997) : 신냉전 하에서 사민당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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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한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협상 과정은 서로 많은 공문을 주고 받고 실무에 관련된 계획안 등을 주고 받아서 서로의 신뢰관계에 힘쓴 경우를 알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공동사용을 명시 명시함으로써 서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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