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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투자사업은 당분간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여건을 타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체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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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기업가뿐만 아니라 북측 관계자들에게까지 환상을 심어주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간 경협을 위한 접촉은 제3국 특히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북 경협에 종사하는 기업가나 남한 기술자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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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에서 시급한 사안이지만 근본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화해협력정책의 목표 안에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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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이러한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적 합의 도출에 큰 동의를 얻지 않았을뿐더러 북한에 대해 현금을 포함한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남북관계를 형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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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적 요소를 계속 지니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냉·온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안보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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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상황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도 등 북한 내부정세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바탕위에서 대북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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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제도적 통일에 앞서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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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목표를 밝혔다. 그리고 통일의 3대 원칙을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②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③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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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 대왕사, 1995.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 '한국전쟁', 박영사, 1989.
김혁동, '미군정하의 입법의원' 범우사, 1970.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사계절, 1996.
민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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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지적한 대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요구인 민족통일이라는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우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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