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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2018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안형기, 한국콘텐츠학회, 2017
시사상식사전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한 국내 융합산업 발전정책 및 정보보호정책 분석』, 이동휘 외 2인, 한국경영정보학회, 2017
두산백과
『대북·통일정책의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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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지원의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증세, 행정재정개혁에 의한 재정기반 강화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내 인프라 복구 사업 등에는 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을 쓰는 한편 북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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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망』, 서울: 외교통상부, 2001.
외교안보연구원,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선택』, 서울: 외교통상부, 2002.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교육원, 1999.
통일교육원, 『2001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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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경협은 우리의 경제적 실리에 우선을 두기 보다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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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정권의 방해를 최소화 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를 통한 대응전략을 펴기보다는 NGO 활동을 통한 대북 지원을 비공개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4강 및 EU 등과 성급하지 않은 동맹 및 협력 관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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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남북 간에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이라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한민족의 통일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에는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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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만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갑철 외 (공저), 『남북한 체제의 강고화와 대결』(서울: 소화, 1996).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영사, 1997).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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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미, 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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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합에 있어 시민단체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며, 이를 위해서 남한 사회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사회내에 내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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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이나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같은 정책적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실현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남북한 간 군사적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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