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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구조의 잔존
(2) 과도기적 이중성 내포
Ⅲ.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
(1) 일본
(2) 미국
(3) 중국
(4) 러시아
Ⅳ. 동북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
Ⅴ. 각 국의 동북아 정책
(1) 일본
(2) 미국
(3) 중국
(4) 러시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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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라 한다면, 평화공존과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 우리에게 통일은 멀어질 것이며, 시민의 사상과 활동의 표현을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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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1) 헌법규정
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3. 헌법 §3의 영토조항과 §4 통일조항과의 관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결 1990.4.2］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조화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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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보완
2.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질서 인정
3. 의제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
4. 동북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 창조
5.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
Ⅲ.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1. 아세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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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교류의 활성 방안
1) 사회문화교류의 자율성 확보
2) 신뢰와 교류의 제도화 필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3) 국민들의 의식 고양 및 통일의 새로운 상 정립필요
Ⅸ.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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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민족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차세대 방송방식이 한번 정해지면 또 다시 수십 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통일 지향의 방송 방식은 ,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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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Ⅶ.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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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미국과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같이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1. 96년 북한 핵문제 일지
2. 북한 핵문제 용어 이해하기
3. 90년대 북핵 위기의 도래
4.북 핵협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이야기(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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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의 연걸 사업 이다. 이중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3각 경협은 비단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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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의 성격
2. 나라 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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