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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10.2~4), 104 남북 공동선언
17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213합의 체결→북미관계 완화
2008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이명박(2008~2013)
2009
서울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2010
천안함 사건(3월)
연평도 포격 사건(11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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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 내 조기정착을 위한 재교육, 취업 알선 등 장기적인 수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로 하여금 남한 내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통일정책안을 수립할 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 과정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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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구성과 성격, 정부형태, 의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통일헌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에 어떤 형태의 통합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즉 남한이나 북한 중 어느 한 체제가 소멸되고 나머지 한 체제가 존속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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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 북한연구학회(1999),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 이종석(2000.7),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외교
◇ 이호재 역, 한스 모겐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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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진심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한내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상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여 온 통일전선전략이기 때문이다.
Ⅷ. 결론
남북관계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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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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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나남, 1993
ⅶ.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2002
ⅷ. 허만, 한반도와 외교정책론, 교육과학사, 1988 Ⅰ. 서론
Ⅱ.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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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동북아정세 안정의 핵심사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방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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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부시의 MD 추진과 강경한 대북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미 정책공조와 상호관계복원을 이루게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 중, 러시아, 남북한, 일본간의 복잡한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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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의 변화”, 통일교육원, 북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01).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한국정치학회 김유남 편, 21세기 남북한과 미국(서울: 삼영사, 2001).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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