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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록
- 제1차 정상회담 이전 통일 정책
통일 정책
내용
8.15 선언(1970.8.15)
남북한 무력 대결의 지양, 선의의 경쟁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1971.8.12)
대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찾기 제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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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루고 自主·民主국가를 건설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I. 서론
II. 북한 경제위기의 실태
1. 북한경제의 몰락
2. 식량난
3. 생존을 위한 투쟁
III. 남북통일의 경제적 과제
1. 체제전환
2.. 경제개발
3. 경제통합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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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신동아』, 2000년 1월호.
정옥임, “QDR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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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만듦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1. 서론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길항성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북핵해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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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2.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Ⅲ.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1) 제1기(1970년대)
2) 제2기(1979년부터 1984년 합영법 발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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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협상론 , (법문사) 이달곤 지음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民族統一硏究院 (민족 통일 연구원)
◎통일부 남북회담 자료 DB 중 <대북군비통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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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의 완성 시기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의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추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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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북정책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동맹이며, 대북 억지력이 충분할 때만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
o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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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문화교류
2. 제도적 장치
Ⅲ.남북간 문화 협력교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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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민족통일연구원
김정균 (1997), 「북중관계 회복이 배경과 의미」,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이태섭 (1997), 「중국의 대북전략 외교와 북중경제협력의 성격분석」, 북한정보뱅크，현대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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