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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협조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차별 등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행위는 조기 자율시정하여야 한다.
(7) 적정 대체근로 활용
현행법상 쟁의행위 기간중 신규인력 채용 및 신규 하도급은 금지되나 당해 사업내의 인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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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기한 단식농성등 연대파업 준비(데일리메디)
2. 보건노조, 가톨릭의료원 집중투쟁 본격화(데일리메디)
Ⅵ. 총파업 사례
1. 총파업의 발단
1) 발단
2) 원인
3) 경과
2. 총파업의 성격
Ⅶ. 법치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1. 노조법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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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감행한 경우 노조의 협약상의 평화의무(채무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③비노조파업은 규약위반 내지 통제위반에 대한 조합내부책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쟁의행위금지법규위반과 쟁의행위정당성 - 현행법상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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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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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개인책임 전면긍정설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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