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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특사를 시행하는 용단을 보여줬듯이 앞으로의 정책에서도 과감하고 지혜로운 결단력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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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구체적인 제도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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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차원에서든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식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북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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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입안과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임동원 전통일부 장관은 “헬싱키선언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시행했으며 금강산관광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헬싱키선언에서 나온 데탕트 과정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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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적대감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2002년 서해교전 이후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는 남한 사회의 대북 적대감 완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은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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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을 보여주어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동,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 벗어난 노무현의 대북정책,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박헌옥, 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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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미완의 개혁 / 삼성경제연구소
이미경(2001)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대화 외(1998) /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장상환(1999) / 김대중정권 1년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개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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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며 북한의 체제전환보다는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생존에 호응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8. 이전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비핵·개방·3000구상” 의 특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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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도자,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리더십에 대해 표로 정리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5. 김대중·노무현의 정치 리더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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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10년은 정당과 언론 등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성과는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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