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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민족문화의 말살에 앞장선 죄, 권력에 빌붙어 부정부패에 눈감고 국민을 우롱한 죄, 극우에 서서 지역감정과 좌익사상을 빨갱이로 몰은 죄 등 이 모든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길을 걸으면 된다. 조선일보의 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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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노무현 정권 때 매년 20%씩 사회복지 예산을 올렸으나 욕구충족에는 역부족이었다.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경가제도가 시행됨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 받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민주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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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 총선 전에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고 소고기 전면수입조건을 뒤로하고 서둘러 발효를 선언한 것이다. 재벌은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 세금,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289
한미 FTA는 사법주권(ISD), 행정주권(공공정책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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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예산과 재정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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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Leach
-한미 FTA는 한미 양측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지 표명(정상 수준)과 동맹 이슈가 관계되어 있어 실패할 경우 파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
> 협상이 어려워지면 동맹과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에게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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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가족성원이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예를 들면 편부모가족, 독거노인가족, 소년소녀가족 등 새로운 형태까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의 자원은 전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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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외환위기를 극복한 공이 있는 신자유주의의 고집이 아닌 현 상황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수정을 정책적으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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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핵동결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지금처럼 자제를 촉구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식으로는 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노 당선자가 선거일 전날 말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이 싸움을 하면 한국이 나서 말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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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대놓고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친 재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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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조 여부에 최소한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후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노무현과 국민통합21의 정몽준의 단일화는 지역적 지지성향이 뚜렷이 드러나는 후보간의 연합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정당간 이념적 혹은 정책적 공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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