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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가 야당의 정부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②방안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소속위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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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정론적 접근방법과 점증주의의 통합,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문인수(1992), 한국의 예산결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
예산 예산결정이론, 예산제도 회계,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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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I. 서론
II. 본론
1. 예산제도의 비교, 예산의 분류(한국)
2.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제도적 측면)
3. 세출예산과정상의 문제점(재정지출측면)
III. 결론
1. 재정지출상의 개선방안
2. 전반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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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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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기능
4. 한국 국회의 운영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II. 입법과정
1. 의회와 입법의 정치사
2. 입법기능 및 과정 정의
3. 입법과정의 특징 (비교론)
4. 입법과정과 절차
5. 입법과정의 문제점
III. 한국의회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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