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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가 야당의 정부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②방안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소속위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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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ㆍ결산 심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 최도열, \"국회 예산심의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2005.
- 나중식, \"당파성이 기초의원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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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의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교과, 특별활동, 특기적성 등의 분야별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
예산 집행에 대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에 대한 공개와 심의
3. 학교교육과정과 직결된 예산의 확보와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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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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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Ⅴ. 예산제도의 기능
1. 통제의 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Ⅵ. 예산결정이론
1. 총체주의(합리모형)
1) 특징
2) 장점
3) 한계
2. 점증주의(점증모형)
1) 특징
2) 한계
Ⅶ.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예산 예산결정이론, 예산제도 회계, 예산의 의미,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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