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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행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표현이 되며 이는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심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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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3.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4. 박재형,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박병현,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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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태도 영향 요인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인권모듈 분석,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2019
13. 윤진숙,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고찰-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 법률 논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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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 연구절차
(1) 응답자 인식조사
(2) 응답자의 종교생활 수준
2. 연구방법
(1) 표본추출 방법 및 조사대상자
(2) 자료분석방법
3. 연구결과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결과
(2) 척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 조사
(3) 종교 차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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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인정해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종교와 현실 정치와의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대체 복무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것은 최소한의 타협점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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