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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면서\' 파견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설득하고, 구체적인 제언도 있었으나 1999년의 파견법 개정에서 보완되지 않았다.
(2) 규제의 재편성 이론에 대한 검토
[113] _ 1985년이래 근로자보호법제와 관련해 법제 개정은 규제완화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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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
산별 노조
작업장 평의회
임금 및 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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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론
1) 개정 목적
2) 기대 효과
Ⅵ. 법률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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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타겟 집단별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능력개발 교육훈련은 대부분 정규 근로자나 실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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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일의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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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파견사업형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하지 않고, 단순히 그에 대한 보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1조에서는 그 목적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라고 함으로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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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
단시간 근로관련 핵심적 문제는 명목상으로만 단시간 근로로 고요하고 실제로는 통상근로자와 다름없이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처우는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관행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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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오병원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의 인권실태와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처방안”, 세계인권연구소, 201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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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코리안드림\'은 산산조각 나고 오히려 한국사회로부터 온갖 서러움을 다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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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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