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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거래 및 분쟁경위
2.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의 주장요지
2)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3. 판정
1) 판정 주문
2) 판정 이유의 요지
3) 판정
4. 소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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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기는 하나 민사소송과는 일단 구별된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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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도 법원에 감정보완촉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정에 관여한 자의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감정인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을 증인(감정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Ⅲ. 결 론
민사소송절차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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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행정소송(行政訴訟)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한계
2) 종 류(種 類)
3) 소송제기요건(訴訟提起要件)
4) 소송제기의 효과(效果)
5) 행정소송의 심리(審理)
6)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
4.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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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민소 148조 2항).
4. 참고문헌
유재복 판사. 민사재판처리실무(2003). 법률정보센터
민사실무I (2011). 사법연수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9)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10), 법문북스 1. 답변서의 의의
2. 답변서의 내용
3.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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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의 다른 분쟁해결방안도 널리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2. 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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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피고, 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효과)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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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면서도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지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소송대리인 및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소송대리인의 선임요건
안 제5조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필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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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궐석재판의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가 적용된다.
사후승인을 통한 흠결의 보완은 가능하나, 그것은 그러한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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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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