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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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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한국경제연구원
이성종(2011)「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진보평론 제49호
이철희(2006)「대형마트에 대한 점포선택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대전대학교 대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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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영세 상인의 노력
3. 정부의 대책
Ⅱ. 무엇이 문제인가
1.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2. 구조적 변화 과정 vs 재벌의 세습 방식
Ⅲ. 어떻게 해야할까
규제의 한계 진단 및 제안
마 치 며
시장의 자기조절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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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나) SSM 확산은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
다) SSM이 시장 장악해 가격횡포 부릴 것이다?
라) 동네 슈퍼도 경쟁력 키워야
마) 유통업의 현실 외면
4. SSM 규제 논란, 해결 방안은 없는가?
1) 정부의 적절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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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 경제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1) 정부의 규제와 지원
2) 상생과 협력의 노력
3) 지역 상인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4) 지역 내 생산·유통
5)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과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6) 공정거래의 확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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