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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면서, 철도이설 후에 조성될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의 변경도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광주시는 1974년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이는 1975년 2월 결정고시되었다.
그러나 19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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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선 지정에 의해 당해 필지가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화 되어 건축행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건축으로 묶여진 일단의 획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공동건축 필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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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3)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3. 개발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
1) 개 요
2) 주요개발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 방안
1) 지구단위계획과 용적률 인센티브
5.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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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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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제한
방화지구
항공법에 의한 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아파트지구
5. 용도구역
도시의 과밀화, 과대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정 지정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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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배분 또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5) 도시민에 중요한 시각자원인 산, 강,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기념비적 건물 등 중요 경관요소에 대한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다.
Ⅷ. 도시계획의 기술자
1.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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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허가사항/ 기재내역
③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토지등급확인
④ 도시계획확인원
-도로 등 확인/ 용도지역/ 제한구역 등
2. 계약시 유의사항
(1) 요점
1) 계약당사자 확인
2) 대리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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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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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공용지, 공급설비 등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요관리 5항목으로 가로, 공공용지, 공공건물, 공급시설, 용도지역제 필수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이외의 4항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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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교통계획의 변경도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광주시는 1974년에 도시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는 1975년 2월 결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19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37호로 \"농지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기로 도시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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