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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6 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지도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2장 공업지구개발
제 7 조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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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Korean
1) 두 개의 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의 국민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신자
조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출신자
서로에 대한 관점
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
② 국가로 인정: 유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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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 선거를 거쳐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통일정부 및 남북협상은 실패로 돌아가고 한반도에는 우익 중심의 '대한민국'과 좌익 중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각각의 승인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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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3. 2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002.10.17 미국 “북한 핵개발 계획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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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 1부 위원장, 부위 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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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4) 소 결
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non-refoulement)
1. 서 설
2. 난민의 개념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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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권을 접수, 해산시킨다.
● 조선 노동당의 결성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자, 남북조선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합동 기원이 높아짐과 동시에 남북 조선노동당의 합동도 필지의 요구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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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제2차남북협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다. 물론 이들의 참여는 자신들의 정당단체들과 완전히 일치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이는 2차협상참여를 둘러싼 ‘통일운동세력’의 재편에 따른 것이었다.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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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 타이
전기 사형 : 미국
총살형 : 대한민국(군인), 베트남, 벨라루스,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참수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투석형 : 아프가니스탄, 이란
한편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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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ittee)를 설치하며, 전국에 걸친 선거를 통해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모든 외국군은 6개월 안에 철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북한 측 통일방안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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