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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실태 및 전망
1) 대미정책
2) 대일정책
3) 대중국정책
4) 대러시아 정책
7. 김정일 정권 외교정책의 중요성 및 전망
Ⅱ. 대남정책
1. 기본노선
2. 대남전략 및 전술
1) 혁명적 민주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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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정책의 기원과 기본 방향
3. 북한의 대미국 정책
1) 대미 정책의 변화
2) 북한의 핵협상 카드
3)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응
4. 북한의 대일본 정책
1) 대일 관계의 변화
2) 대일 국교 수교 회담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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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 일미동맹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2) 미일동맹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의 추진
Ⅲ.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1. 대 한국관계 : 경제․문화협력의 강화
2. 대 북한관계: 북일 수교협상의 난항
Ⅳ. 결론 :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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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은 채 김정일을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하였다. 이러한 대북 인식에 따른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남남갈등의 촉발과 함께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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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라기보다는 농업협력 등과 같은 원조 및
개발지원형 진출 내지는 일부 지역의 관광, 서비스업 진출, 인프라 건
설 참여 등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단기적인 외화
수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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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대미 대일 수교가 단계적으로 진전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새정부는 '비핵 개방3000'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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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비난을 본격화한 것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관망하던 북한의 반응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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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 박상천(2011),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인휘(2007), 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임채홍(2010),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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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반대 여론의 입장은 한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에 비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북핵문제 등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을 자처했다. 이에 북한을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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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Energy Agency]
Ⅲ. 북한의 NPT 탈퇴
1. 1차 핵위기
2. 2차 핵위기와 핵실험
3. 제네바협정의 문제점
Ⅳ.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 유엔헌장 7장
2. 향후 전망
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강제제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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