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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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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우선 요건에 있어서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은 2년의 점유만을 요하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점유취득요건으로서 20년간의 점유를 요한다. 또한 로마법에서는 폭력으로 탈취한 토지에 대하여 사용취득을 부정하였는데 우리 민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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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서와의 비교
장기간의 전서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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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주인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로 하고 있으므로(252조 2항) 게르만 법상에서 인정되는 무주물 선점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허용될 여지가 없다.
② 부동산의 처분권 제한 제도
1)상속 기대권과 혈족 이의권 현승종 저 조규창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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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제도는 중세를 거체 근대시민법제도로 정착되었다.
Ⅲ. 결론
현행 민법의 체계는 일본 민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일본 민법은 19세기의 프랑스와 독일 민법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므로, 그 역사적 근원을 따져 가면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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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
1. 로마법
(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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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Possessio
1. Possessio의 의의
2. 점유의 취득
3.점유의 法的 性質
4. 占有의 내용
(1)占有의 客體
(2)占有의 種類
5. 점유의 效力
(1) 效力 發生
(2) 相續
6. 救濟手段
(1) 점유 보호의 이유
(2) 점유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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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일부였다는 지배영역의 보호 설을 든다. 또한 점유제도의 기능으로 크게 법적질서의 평화를 도모함과 민법의 여러 규율영역에서 법 기술적 도구로 사용함(가령 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의 선의취득, 권리추정, 취득시효, 과실수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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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일종의 의제소송이었다. 즉 양수인이 사용취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사용취득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시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었다.
을 취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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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일종의 의제소송이었다. 즉 양수인이 사용취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사용취득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시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었다.
을 취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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