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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결과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주류, 낙농품, 초코렛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우리 측은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민감성 반영을 주장하고, EU측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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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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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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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13만SDR 6.5만SDR로 인하
따라서 EU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더 요구할 것임
한국: 기술장벽 철폐
고용 및 환경 영향 평가, CE마크 이외의 자국 표준 요구 등 한국과 EU의 경제규모
추진배경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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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 논란 :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서론
1. 국제/국내 환경
2. FTA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
1.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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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3년, 쪼그라든 우리 농업
1. 해방 이후 쌀 정책의 변천사
1)1940~50년대
2)1960년대
3)1970년대
4)1980년대 이후
2. 한미FTA 협정에서 농업에 관한 쟁점
3. 한미FTA 발효 3년, 농업 부문 시사점
4. 추후 우리 농민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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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4) 민중의 식량통제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6. 위기의 한국농업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정책 신드롬으로부터의 해방
2) 농산물수입 자유화정책
3) 저곡가정책으로의 환원과 농산물 유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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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기구의 설립은 간단히 생각할 것은 아니고 국가의 미래와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선 높은 관심과 면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이규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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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2006
이수완,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발간번호 11-1430000-000310-01(02. 5. 19), 특허청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이정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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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영향없나
더많은 개방약속때 EU에 더 양보 불가피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FTA를 체결하는데 교과서처럼 활용돼 왔다. 한/EU FTA등도 한미 FTA기준을 준용한 것이 상당수인데 만약 이번에 한미 FTA협정문을 손질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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