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쟁점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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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과 EU의 경제규모
추진배경 및 경과
부문별 주요 쟁점
양국의 경제적 효과 및 통상의 방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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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시장
EU의 강력한 경쟁우위 산업
EU전체 GDP 및 고용의 약 70% 차지
상업적 주재에 큰 관심
법률분야
외국 법률회사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금융분야
현지통화 표시 채권 발행, 파생금융상품 판매허용,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자산 운용사 업무 확대 등
정부조달시장
EU: 입찰하한선 인하
한미FTA : 13만SDR  6.5만SDR로 인하
따라서 EU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더 요구할 것임
한국: 기술장벽 철폐
고용 및 환경 영향 평가, CE마크 이외의 자국 표준 요구 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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