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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기재, 낭독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따라 인용하며, 나머지는 청구 이유가 없어 기각 한다.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사건의 내용
2. 원고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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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67
1) 응답기간 267
2) 반론내용과 방식, 비용 등 267
(4) 권리구제 268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268
Ⅰ.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268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26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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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인물과 사상사, 2001)
▲김우룡 [미디어윤리] (나남, 2000)
▲이구현 [미국 언론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이상철 [언론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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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론」,커뮤니케이션북스,
21) 김창룡,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글로세움
22) 한국언론재단,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한국언론재단
※인터넷 사이트
1) www.pac.or.kr언론 중재 위원회
2) www.spo.go.kr 대검찰청
3) www.mediawatch.or.kr 바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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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2) 잊혀질 권리의 쟁점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잊혀질 권리 적용사례 : 신상털기
2)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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