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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복지시설 통제와 자율성 사이”, 『사회복지정책연구』, 2023. 1. 서론
2. 본론
2.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2.2. 개정안 속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
2.3. 개선이 시급한 지점과 원인
2.4.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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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 사회복지에서 공․사 역할분담론의 계보
4. Kramer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
5.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 조치에서 계약으로
1) 계약공급 (민간위탁)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3) 공공서비스의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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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요구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밀착한 형태로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은 민간서비스 참여의 확대를 각종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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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가주도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위탁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보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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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별첨자료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별첨자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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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김영종,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이란
1) 종합사회복지관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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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주태국대사관 보고자료, 2005
-이강문, 2010, 대구소리 영남본부장, 병원 진료비도 부익부 부익빈 양산하는 얄팍한 꼼수 정책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병원조직인사론 / 정동양 / 현문사 / 200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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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1. 위탁관리의 방식
1) 순수민간위탁
2) 재단 또는 공단(공사)위탁
3) 제3섹터(third sector)위탁
2. 위탁관리의 배경
1)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98. 12. 22)
2) 공무원총정원제도
3) 시설복합화에 따른 위탁관리
Ⅴ.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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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최병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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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3)문제점
1)제한된 전환
-관련사례 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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