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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참조).
2) 증거조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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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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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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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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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2.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2.2. 공소장 변경에 대한 판례
2.3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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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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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저자: 이범준, 출판사: 법문사)
\"강제집행법 강의\" (저자: 김현우, 출판사: 법률문제연구소)
대법원 판례 검색 (예: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실무자를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 사례 연구\" (저자: 실무그룹, 출판사: 법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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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10.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능력
4.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2) 진정의 추정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5. 서증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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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총원을 위한 소송절차의 진행책임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기존 민사소송절차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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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Ⅲ. 적용범위
Ⅳ.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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