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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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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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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를 매각(divestiture)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려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시장점유율 제한 30%도 기존의 민간 대형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27-28%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점유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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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전문 제작시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Ⅳ.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Ⅴ. 방송소유구조와 공익적 민영방송
Ⅵ. 방송소유구조와 위성방송
1. 자본 투입의 한계
1) 1대 주주 KT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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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민방이 다른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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