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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을 미룰 속셈이며 당분간 급여 확대는커녕 이를 축소할 기도를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노동자민중에게는 삶과 건강의 위기이다.
Ⅴ.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경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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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론」, 유풍 출판사
김한중,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문형표 고영선 편, 2000,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민중연대, <워크숍 2001. 6. 8> 건강보험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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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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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9
이준섭, 집회의 자유와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선진 집회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원석조,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전국민중연대 외 2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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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1. 개요
2. 보험종별 재정현황
1) 지역의료보험
2) 국고지원
3) 재정공동부담사업
3. 공교의료보험
4. 직장의료보험
5.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진
Ⅶ. 보험재정 위기 극복의 대안
1. 정부와 기득권의 문제 해결 방향은 반민중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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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민간보험도입을 위한 조건의 형성은 그만두어야 한다
4) 관리운영시스템의 전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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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 측면
1) 노동자의 단결 저해
2)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증가
2. 산재정책 및 제도의 후퇴
1) 예방사업의 후퇴
2) 치료와 재활서비스 질의 하락
3) 보상규모의 축소와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4) 장기소송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악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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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불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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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대의 조직화방침으로, 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방침으로 구체화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명칭과 사업계획에서 드러난 현실 인식과 연대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참여단체와 주체들 간의 인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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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2002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Ⅲ. 공공의료(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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