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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 기구를 통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방송 정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
Ⅱ. 방송개혁과 방송소유구조
Ⅲ. 방송개혁과 방송제도
Ⅳ.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1.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경영?제작 및 편성간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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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의 변화와 공 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세미나 발표논문, 2004. 2. 25.
최영묵(1997).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방송 공익성과 심의제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영묵(2004). 민영방송, 다시 문제는 공익성이다, 언론개혁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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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현재 한국의 방송환경에서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불문하고, 다시 말해서, 방송 소유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일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동일한 평가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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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민방이 다른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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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 : 현안과 전망, 2004
◎ SBS, SBS 10년사 1-3, 2002 Ⅰ. 개요
Ⅱ. SBS(서울방송)의 개국과정
Ⅲ. SBS(서울방송)의 소유구조
Ⅳ. SBS(서울방송)의 족벌경영
Ⅴ. SBS(서울방송)의 개혁방향
1. 민영방송제도 개혁위원회의 설치
2.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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