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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융합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록 정책, 규제기구가 분리되어 있고,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이 분리되어 있지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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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장에서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은 경쟁하는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경쟁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통신과 방송의 입장에 따랄 상호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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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은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그 콘텐츠에 대한 규제(진입규제가 아니라 영업규제,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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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일임할 필요가 있고, 그 기구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방송 정책, 행정, 심의 등 방송에 관한 모든 규제 임무를 일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위원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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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점구조, 방송영상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와 같은 거시적 접근을 요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에서 방송과 영상 그리고 통신분야를 관할 규제하는 기구들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맛물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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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학회지
* 라봉하(2004) / 국내디지털방송추진방향, 한국방송공학회 워크샵 발표자료
* 방송위원회(2000) / 디지털방송 시대의 공익, 방송조사자료
* 송종길·최용준(2001) /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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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상위 목표로 요약된다.(국무조정실(2008), p.26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입법화가 추진되었는데, 하나는 규제 기구의 단일화이며, 다른 하나는 IPTV사업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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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
정윤식, 방송통신융합시대와 신방송질서
최민희, 공영방송 KBS개혁을 위한 제언
한영학, 일본의 방송규제와 정책
황 근,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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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련 설명 자료
송민정/2000 : 우리나라 인터넷방송 수요와 공급 현황에 따른 미래 전망, 한국방송학회
안정임·전경란/1999 :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이상식/2001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방향,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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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가치 사슬의 변화
3) 방송통신 규제 패러다임의 변동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서비스,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규제 기구의 성격이나 영역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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