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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현행 우리 방송법은 KBS와 MBC를 독점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즉, 단순히 공영방송 독점이라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방송시장을 두 공영방송이 지배하면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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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익성
방송 공익성 논의는 방송환경의 외부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우리의 경우 새로운 채널이 등장할 때면 으레 공익성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그때마다 공익의 개념은 공공성과 다양성이란 두 개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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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신료의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인상기준을 마련할 주체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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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존재한다
공공 정보의 제공은 그 자체로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동향과분석, 2000.9.15).
EU는 1999년 5월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에서 공영방송의 존재를 EU법으로 확인했다. 여기서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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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BC,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송법 제44조에 공영방송인 KBS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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