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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의원)의 저항에 부딪혀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Ⅲ. 결 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및 전망>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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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구분 없이 투기를 잡겠다고 한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Ⅰ.서론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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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외 3건의 참고자료.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4. “4대 부동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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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문제가 있는 법으로써 찬성한다. 앞으로 많은 의견조율을 거쳐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있어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4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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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급제도
(5) 위헌적 요소
(6)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극화 현상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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