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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치, 특별 교육 등 제대로 된 선도와 교육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지원과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는 교사를 위한 전문연수와 학부모를 위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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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실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처벌규정이 있어서,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성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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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2. 소년분류심사원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범죄소년, 촉봅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위탁받아서 정신의삭,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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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성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잇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남녀 평등문화 정착,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하겠다.
제 13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339p~36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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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 위주의 대책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헤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 소양교육,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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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비행의 예방의 가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만드는 사람에 의존한다. 이것의 한 예는 재정의 조항에 있어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장에서 논의되어진 몇 개의 비용과 이익으로 측정된 프로그램의 소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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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확대
(2)교정현장의 개방
(3)전문인력의 요구
(4) 적극적인 협력의 요구
3.교정복지의 과제
(1)교정현장에서의 교정사회사업가의 활동을 위한 제도의 개선
(2)교정사회사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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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면 불처벌의 분위기(a climate of impunity)가 여전히 법집행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태도는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오늘의 인권문제임을 극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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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기업 살인법 영국에서 2007년 제정된 법,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는 법.
\' 필요.
8. 토론거리
Q1. 하청시스템과 파견노동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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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지양하고 전환처우(version)와 같이 지역사회단체, 유관단체. 보호자의 보호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은 대상학생을 교육환경에서 소외시키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붙여 오히려 문제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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