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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하는 데 맞추어야 하겠다. 미국의 아동 보호 서비스 도 처벌적인 차원에서 재활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쉽게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 시키기전달 체계 가족관계를 재건하여 아동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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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혼동, 신고 의식의 결여 등으로 아동 학대의 발생률이나 학대 정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편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한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지만, 아동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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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 일반형벌의 집행을
원한다면 화해처우의 시행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각 지방에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화해처우를 위한 프로젝트가 1984-1986년
부터 시행되어 1987-1989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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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화제
7. “아동 10 중 7명 학대 경험”
8. “왜 우리 딸에게 사과 안하나” 딸 친구 때려 숨지게 해
9. 어린이 학대 해마다 늘어난다.
10. 학대 받는 아이들, 어른 되면 우울증 시달린다.
11. 아동학대 가해자 81%가 ‘부모’
12.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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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어른보다 수위가 높은 그들의 죄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서울 강북신문 2021.3. 21
2. 한국 경제 [40대로 보이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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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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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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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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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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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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