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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 중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만취하였더라도 운전을 할 정도면 차량의 충돌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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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 성립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나) 자동차 등
(다) 운 전
(라) 운전하였다
(마) 상당한 이유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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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하는 등의 벌칙이 현존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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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공탁금이 500만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체 1,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 500만원 찾는 것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500만원 현금으로 주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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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취소, 징계) 약 21개 항목을 매일, 또는 취합하여 지역 경찰 근무 실적 시스템(ALP)에 입력하여 각 지역경찰관의 인사 보수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순찰 지구대의 편제를 살펴보자.
이렇듯 순찰지구대는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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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
3. 차량 통제 구역
4.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개선
5.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6. 교통 불편 신고제도 도입 및 활성화
7. 횡단보도 개선
8. 주정차 차량의 단속 강화
9. 교통이 혼잡한 4거리에 대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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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여도 처벌되지 않음
④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이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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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으니 모쪼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000는 은혜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 검사님과 사회에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사님의 아량을 머리 숙여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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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
이 친구는 이제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해나갈 수 없고, 가게문을 닫으면 수입원이 끊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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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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