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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선진화방안 ‘소고’”, 노동법률, 2004.1월
이흥재, “경영해고의 요건과 제한”, 「노동법강의」, 법문사, 200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최승욱, ‘정리해고 제한의 법리 및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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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력과정 참여라는 민주화의 이익을 잘 형양하여 부당한 사법권 독립을 야기하는 것들은 입법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
1. 사법부 관료화의 지양
_ 우리의 사법부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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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조치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송법적 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재상, 378면은 피고인은 공판에 대한 준비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의 보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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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입헌주의의 핵심원리로 규정
첫째,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목표이자 입헌주의의 목적
둘째,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
셋째,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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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공시된 것만을 알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밀한 것도 알아내 전해줄 권리도 있다. 여기에 바로 알권리와 은사권의 대결과 조정이라는 지혜가 필요해 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 /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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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치국가 확립
Ⅱ.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기능, 상황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기능
2.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
3. 수단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Ⅲ. 형사재판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
1.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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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제3자 소송참가
1) 개념
2) 참가 요건
3) 참가절차
4) 참가적 효력
5) 행정청의 소송참가
Ⅷ.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1. 부정설
2. 인정설
Ⅸ.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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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함)의 나눠 먹기 식의 재판관지명제도는 그 지명과정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과정이 전혀 결여된 채 이루어지는 만큼 누가 누구에 대한 통제인가 하는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사법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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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제도라 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의 주장대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엄격히 관철시켜 나간다면 사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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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적인 측면의 연구와 그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어둔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 결정이 헌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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