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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절차적 측면에서 강구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충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노동부,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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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리 노동현실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에서는 매우 열악하고 선진국과는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굳이 눈감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부분적인 근로조건이 좀 유리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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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을까? 정부에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민초들의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들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갈 것인가?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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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및 문제점
1. 차별금지 조항의 도입
2.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 의무
3. 휴지기간
4. 사업주 벌칙조항 도입
5. 종합 평가
6. 경영계 입장
?. 비정규 노동자와 노조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 비정규 근로 해결방안의 모색
1.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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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관점
1) 인적자본론
2) 노동시장 분절론
3) 페미니즘이론
2. 경제활동 내에서의 여성차별의 실제
1) 모집과 채용
2) 임금
3) 배치, 교육 및 승진
4) 정년, 퇴직 및 해고
IV. 성 평등한 경제활동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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