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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366 토론회, 서울여성의 전화 토론회 자료집.
· 여성부(2001), 2001년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현황 및 운영지침.
·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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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장 모성보호에서도 출산과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에서도 노동에서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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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한인섭 외 공저, 서울대학교 법학, 1998.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전신건강에 관한 연구, 김연옥, 박인아, 한국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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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Ⅳ. 개선방안
1. 외국의 가정폭력 대책
1) 미국
(1)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미국 최초의 보호명령법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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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개입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기관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사안에 따라 상호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첫째, 상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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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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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과 함께 예전에 성매매를 규제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년
에 폐지되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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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규정 등이 특징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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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노력은 자칫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수사관 및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강압적이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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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기능은 첫째,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한다. 둘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아내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셋째, 긴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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