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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부칙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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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위를 민사사건으로 제한으로 동법의 입법취지가 제약되었는 바, 동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구조범위를 형사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등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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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측면에서의 성격
(2) 인권 측면에서의 성격
2.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
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
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
3) 양자의 조화
3. 인상 깊었던 이유
4.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
1) 사회복지
2) 인권
3)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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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언론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1심 판결문
3) 2심 판결문
2. 판례 2
1) 내용
2) 대법원 판결문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명예훼손의 성립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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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창 (로마법),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1997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0
최종고 (서양법제사) , 박영사 1997
현승종 (게르만법) , 박영사 1989
윤철홍 (로마법제사) , 법원사 1998
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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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고찰-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사건(헌재 2000.6.29. 선고, 99헌가16)등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2권, 273~309면.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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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6조.
국제물류론 교재미국해운법 제40102조 제6항.이정원. (2020). 복합운송계약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1, 129-154.
정완용 외 8명. (2009). 물류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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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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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법을 개인의 노트에 옮겨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내부적인 문책이 가능할지언정,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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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제219조).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
㉢ 절차: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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