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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해석 및 질의회신의 내용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3.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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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원칙
7. 소득의 한계효용곡선
8. 균등한계희생
9. 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0. 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1.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2. 실 효율세
13. 실 효율세
14. 조세의 귀착 부담
15. 개인소득세
16. 법인세
17.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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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00,000원을 납부
-> (차) 선납세금 (유동자산) 100,000 (대) 현금 100,000
12/31 당기 법인세비용은 200,000원이다.
-> (차) 법인세비용 200,000 (대) 선납세금 100,000
. (대) 미지급법인세 100,000
99 1. 수정분개
2. 이연, 발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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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2) 램지규칙
(3) 역탄력성원칙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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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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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외국기업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등록 필요
○ 현재 세율은 23%
4. 투자세
○ 내구재 산업장비 및 반제품 매입시 1회에 한하여 부과되며, 많은
특별법들이 이 세율을 적용
○ 세율은 7% 수준
5. 인지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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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무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 <38p>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 <38p>
○비영리법인과 지방세 ……………………………………………… <50p>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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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박기백·이명헌,
『부가가치세법론』최명근 (주) 영화조세통람, 2002.
『2 0 0 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3.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장 본론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1.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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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래)금액 × 1%
8. 법인세 최저한세 (§132조특법)
(1) 개념
최저한
세금 부담
→ ① 조세부담 형평접근
② 재정확보
↔ 공평과세 원칙위배
(공평과세＜국가정책)
←조세
감면제도
(2) 적용범위
① 내국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
②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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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회사채 등 채권을 구입하여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할 경우 채권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액면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16.5% 또는 15% )은 당해 소득세(법인세)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함
2. 매출채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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