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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제정법보다 더 강한 법적 근본명제가 있으니 법률은 이에 반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 근본명제는 사람들은 자연법 혹은 이성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라드부르흐는 그의 저작『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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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실증주의에 의해 “잘못된 교육”을 받은 나치 법관들이 과연 법왜곡의 고의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불법정권 아래에서의 법관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라드부르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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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발표한 『법철학입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라드브루흐’의 자연법에로의 전향은 그의 상대주의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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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라드브루흐는 1933년 나찌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어 독일 패망후인 1945년 교수직에 복귀되었고 그의 ‘법학원론’이나 법철학에서는 나찌가 패망한 후 교단 위에 복귀한 후 출간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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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방법3원론, 법이념과 공식』.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7. 어수갑.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의 法哲學에 있어서의 相對主義 硏究』. 연세대 대학원. 1978.
8. 이재승.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현대적 조명 ;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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