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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확장하여 처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5. 라드부르흐 공식의 형사소송법적 적용
라드부르흐 공식이 단순히 불법국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내에서도 실제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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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1994
* 『위대한 법사상가들 Ⅱ』, 최종고, 학연사, 1984
* 『법사상사』, 최종고, 박연사, 박영사, 1984(2003판)
*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 잘리거 著 ; 윤재왕 譯, 길안사(2000) Ⅰ.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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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잘리거 저, 윤재왕 역 (길안사, 2007)
논문
존롤즈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서현경(전북대학교대학원 논문 2003)
법철학연구 제7권 라드부르흐 공식 이재승 (한국법철학회 2007)
법철학 연구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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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공식;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박정훈 역), 법철학과 사회철학 2집 , 1992.
Bix,Brian, 'LAW, LANGUAGE AND LEGAL DETERMINATION ', Oxford Univ Press 1995. Ⅰ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 1
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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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 2000.
권오걸, 정의론에 관한 소고, 2003.
페를만(저), 심헌섭, 강경선, 장영민(역) , 법과 정의의 철학, 1989.
김룡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1992.
William K. Frankena, 윤리학, 황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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