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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열린 바탕을 우리 각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눌 누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시대의 법 이론들과도 연결되면서 '라드브루흐'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법사상이 결코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열린 법적 사유(jur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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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분쟁이 과거보다 더욱 법률의 형식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탐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자 이론이라 생각된다. 라드브루흐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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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제정법보다 더 강한 법적 근본명제가 있으니 법률은 이에 반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 근본명제는 사람들은 자연법 혹은 이성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라드부르흐는 그의 저작『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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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전개’, 한국법철학회,2001.
이재승, “바이마르 공화국과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한국법철학회 1999 법철학연구 제2권.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한국법철학회 2004 법철학 연구 제7권.
최종고,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사상” 1995.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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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는 한편으로 社會主義의 이데올로기가 발생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變化過程 속에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법철학 내지 법사상적 안목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가 갖는 원래의 個人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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