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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도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할 권리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2. 효용
3. 무의결권주식의 근거
4. 의결권
5. 의결권의 수
6. 의결권의 행사
II. 의결권행사의 제한
1.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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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3) 선임의무 예외법인
(4)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5)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사외이사 선임의제
(8)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9)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2.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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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수가 되는가?
o 상환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재발행을 인정하더라도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제한을 잠탈 할 우려가 없으므로, 미 발행 주식의 수에 포함시키고 새로이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통설).
Ⅲ. 무의결권 주식
1) 의의
o (370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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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전환대상 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인 경우에는 전환 후 납입자본의 1/4이내의 범위 내(코스닥 등록법인은 1/2이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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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은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업의 의결권제한을 이용한다면, 이들 기업이 보유한 주식은 사실상 무의결권과 같은 기능을 하여 그러한 일면에서 사실상 재벌확장의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Ⅲ. 公正去來法上 財閥規制에 대한 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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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00)
정주환, “영국의 내부자거래규제법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최도성·고봉찬, “내부자거래규제의 경제적타당성 평가”, 한국증권학회(2002) I.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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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28
제 2 절 적대적 M&A에 대한 한국과 선진국의 규제 비교 30
1. 적대적 M&A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현황 30
2. 적대적 M&A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30
3. 적대적 M&A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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