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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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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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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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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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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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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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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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