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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 노동 부문
● 국가보훈 부문
● 주택 부문
● 공적연금 부문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Ⅳ. 보건 ․ 복지 분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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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으로 2012년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는 2조 4천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정함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Ⅲ.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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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기의 영양, 건강, 안전,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며 보육시설을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종사자의 전문화 및 센터에 대한 운영자 지침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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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색
1)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2)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 복지 인프라의 확충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장
6)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보장
7)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보장
8) 보편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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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개선 과제……12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14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14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15
6. 문제점 및 개선과제………………………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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