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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
합병, 위탁재산의 이전, 환매권의 행사,상속(1가구 1주택, 특수농지에 한정)등
●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법 제5장)
5) 등록세 (지방세법 제2장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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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출판사
ㆍ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보도자료중 부부재산제 법안 (www.lawhome.or.kr/information)
ㆍ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선
ㆍ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여성학논집 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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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 PDI)
PDI = PI - 개인소득세 = 민간소비지출(C) + 개인저축
III. 결 론
정리를 해보면, 먼저 기업이 노동, 자본, 토지 및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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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제도
1. 지방세 감면
1) 지원대상
2)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인지세 면제
2. 국세
Ⅶ. 중소벤처기업창업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운영 : 27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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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과세 년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50% 감면,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30% 감면
③ 등록세 및 취득세의 경우, 창업 일로부터 2년이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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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일정기간동안 감면된다. 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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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자혜택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감면(6년간)
②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2년간)
* 일반법인은 납입자본금의 0.4% : 등록세
등록세의 20% : 교육세
정관작성/인증
정관작성 : 회사설립의 최초 단계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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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과세 방법 변화로 인한 세부담 감소나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과세 회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비대칭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목표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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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째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50% 감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예비창업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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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의약품도 연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4) 선진유통제계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를 도입했다.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에 동일한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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